⚖️ LINA

보수단체 대표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 대표 (보수단체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위안부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위안부 피해자라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경찰 수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