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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9
美 23개주 온실가스 규제근거 복원하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원문
미국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가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 조치에 반발하여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된 '위해성 판단' 결론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폐지 결정을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유사 소송과 병합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폐지에 대한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미국 연방정부 (트럼프 행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국 전역의 공중보건 및 복지에 영향을 받는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환경단체 소송과 병합 예정)
판단 근거
미국 연방정부(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고(적합 조건 3), 소송의 근거가 되는 행정 조치(위해성 판단 폐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적합 조건 5).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