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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19
[노동] 롯데지주가 지급 여부 · 지급률 결정한 롯데카드 성과급, 임금... 원문
롯데지주가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 롯데카드의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한 전 사원 A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성과급의 지급 조건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최대주주의 임의 결정에 따라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롯데카드 주식회사, 롯데지주 주식회사
피해 금액
개인당 수백만원 추정 (성과급 부분), 총 피해액 미상
피해자 수
롯데카드 전·현직 직원 다수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정되어, 유사 사건의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책임이 법적으로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