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김동연 경기지사가 고양시 킨텍스에 외압을 행사하여 자신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대관을 취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한동훈 전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김동연 경기지사, 고양시 킨텍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전한길 씨의 일방적 주장 제기)

판단 근거

기사는 전한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할 뿐, 김동연 경기지사의 외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공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나 수억 원 이상의 큰 피해 규모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