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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19
[부동산] 분양홍보물에 '주거' 문구 있어도 레지던스 '실거주 가능' 착... 원문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착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홍보물, 계약서, 확인서에 숙박시설임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들이 주거용 사용 불가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주식회사 더지젤
피해 금액
2,500만원~8,100만원 (원고 1인당)
피해자 수
4명 (기사 언급)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고들의 핵심 주장(분양홍보물에 의한 착오)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