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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co.kr
2026-03-19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리사무소엔 여전히 딴 세상 얘기 원문
관리사무소들이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관리회사에 불필요한 부담과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관리사무소가 겪는 집단적 피해로 볼 수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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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관리회사들이 비용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 가능한 구조), 집단적 피해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지적하는 다수의 관리사무소가 겪는 문제), 증거 확보 가능 (관리회사의 비용 지출 내역 등). 다만, 개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력과 피해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