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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co.kr
2026-03-19
동대표 후보 선거위반금 50만원 부과, 항소심 선거운동 인정 어려워 원문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위반금 50만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의 분쟁으로, 항소심에서 A씨가 승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금액
5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이 사건은 5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의 개별 분쟁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니고 피해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종결 단계에 가까워 신규 투자 기회가 적습니다.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자력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