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수자원공사 보상안 미흡땐 감사청구 원문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미흡한 보상안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파주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는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보상 계획 수정안을 요구하며, 요구 불수용 시 감사 청구 및 권익위 조사 청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집단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한국수자원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시민 및 소상공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파주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회의 진행 중,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안에 반발하며 감사 청구 및 권익위 조사 청구 예고)
판단 근거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수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다수의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이며(집단적 피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등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 규모 큼). 단수 사고 발생 및 보상협의체 회의 진행 등 증거가 명확하며(증거 확보 가능), 현재 보상협의체 회의 및 감사 청구 예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