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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20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원문
국회 본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중대범죄 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치/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국회에서 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입법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 주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