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전세사기 주의보… ‘최우선 순위 변제’도 불투명 원문
페이퍼컴퍼니 Y법인이 유치권이 설정된 리조트 호실을 전세 및 단기 월세로 계약하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피해를 입혔습니다. Y법인의 실질적 경영주 K씨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폭탄돌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도 유사한 부동산이 상당수 있어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사기
상대방
Y법인
피해 금액
최소 9억 원 이상
피해자 수
3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Y법인의 질적인 경영주 K씨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페이퍼컴퍼니 Y법인이 유치권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서를 훼손하는 등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30여개 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유사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3) 보증금 3천만원의 전세 계약이 30여개 호실에서 이루어져 피해 규모가 수억 원 이상으로 큽니다. (적합 조건 4) 법원 판결, 가처분 공문서, K씨에 대한 수사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적합 조건 5), K씨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 다만, Y법인이 자본금 100만원의 페이퍼컴퍼니로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