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minju.net
2026-03-20
[단독] 집안이 오물 범벅 …청년 두 번 울린 GH 행복주택 원문
GH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오물 범벅' 등 심각한 하자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GH는 세입자와 시공사 간 피해보상금 합의를 위한 중재 및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인 선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관련된 주택 하자 문제로, 다수 피해 세대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GH(경기도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다수의 피해 세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보상금 합의 중재 및 손해사정인 선정 지원 논의 중)
판단 근거
GH(경기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오물 범벅'이라는 명확한 하자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피해 세대'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GH가 피해보상금 합의 중재 및 손해사정인 선정 지원을 약속하여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