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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laim.co.kr
2026-02-19
[원전을 어떻게?]②방사능·사고·핵폐기물… 원전이 남긴 '세대 간 청구... 원문
월성·고리 등 원전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암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이 특정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어서 방사선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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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및 다른 재판에서 대부분 패소)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고(원전 운영 주체), 집단적 피해(수천 명) 및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적합 조건이 있으나, 이미 진행된 항소심 및 다른 재판에서 대부분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재판부가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투자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