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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na.com
2026-03-20
김동연 “반사회적 범죄 뿌리 뽑을 것”…불법사금융 서민 보호망 가동 원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연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 21명을 적발했다. 총 12건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사금융
상대방
불법 대부업자 (21명 입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영세 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진행 중, 일부 사건 검찰 송치)
판단 근거
불법 대부업자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 및 검찰 송치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5, 6).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초고금리 이자 착취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적합 조건 4).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