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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20
상사 프사가 나와 커플사진…구로구청 여직원 딥페이크 피해에도 ‘혐의... 원문
구로구청 간부 B씨가 부하 여직원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AI로 합성한 커플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B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는 보완수사 지휘했습니다. B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했으며, A씨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구로구청 간부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혐의없음' 결정, 명예훼손 혐의 보완수사 지휘, 민사 소송 미제기)
판단 근거
구로구청 간부 B씨의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행위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공무원인 B씨와 구로구청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공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