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아내가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남편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오래된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 언니는 피해자의 심각한 상태를 증언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상 손해배상

상대방

남편 부사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남편 부사관 살인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남편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적합 조건 1), 국과수 부검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성이 높다. 그러나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