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 과정에서 화재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피해자별 1:1 전담공무원 배치 지시 등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을 시사하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3). 상대방의 책임 여부 및 자력은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행 상황만으로도 소송금융 투자 검토에 적합한 조건을 다수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