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중국 특허 분쟁 '일진일퇴'…니오·일본제철 등 연합 공격... 원문
포스코의 자동차용 열간성형강판 특허 3건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무효 또는 부분 유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와 일본제철, 아르셀로미탈이 공동으로 제기한 심판 결과이며, 포스코는 이에 불복하여 4월 초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완성차 업체와 철강 경쟁사가 연합하여 특허를 공격한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니오, 일본제철, 아르셀로미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특허 무효 심판 결정 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인 니오, 일본제철, 아르셀로미탈은 모두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글로벌 기업입니다 (적합 조건 2). 포스코의 핵심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상당한 피해 규모가 예상되며 (적합 조건 4), CNIPA의 결정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적합 조건 5), 현재 CNIPA의 행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후속 행정소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합 조건 6).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