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지 말라 던 김병기 소유 30억대 '잠실장미', 49층 재건축 원문
서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가 최고 49층, 5105가구 규모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정가결됨. 총사업비 약 11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조합원당 최대 1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됨. 대규모 상가동이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소유주 간 수익 배분 및 입주권 배정 비율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향후 자산 평가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음.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
피해 금액
조합원당 최대 10억 원 (추가 분담금), 상가 소유주 수익 배분 미상
피해자 수
아파트 조합원 다수, 상가 소유주 500여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수정가결, 향후 자산 평가 과정에서 갈등 재점화 우려)
판단 근거
대규모 재건축 사업(총사업비 약 11조 원)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소유주 간 수익 배분 및 입주권 배정 비율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명시됨.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조합원당 최대 10억 원에 육박하는 추가 분담금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