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ukinews.com
2026-03-20
“LTV 낮췄는데 어떻게 담합”…4대 은행, 법정 간다 원문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담합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행위가 적용된 첫 사례로, LTV 담합이 다수의 대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및 은행들의 행정소송 제기)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으로 은행들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피고이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고, LTV 담합은 다수의 대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관련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