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소송 이겨도 '빈손'되는 이유…회수 전략 없인 ... 원문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및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임대인의 자력 부족으로 소송 승소 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법조계는 임대인 외 공모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음.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절차도 진행 중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임대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절차 진행 중,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병행 전략 모색)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임대인 외 공모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다수 책임 주체 특정 가능.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언급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 높음.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고액이므로 피해 규모가 큼.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형사 고소 및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 높음.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절차는 공적 절차에 해당. 부적합 조건 없음. 임대인의 자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소송 전략이 소송금융의 필요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