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hebell.co.kr
2026-03-19
[더벨][Policy Radar] 상상인저축 매각 언제쯤…대주주 적격 심사 '아직' 원문
상상인저축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 의무와 형사사건(2020고합537)으로 인한 벌금·추징금 정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은행 매각 이후 정산될 예정이며, 대주주 적격 심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범죄
상대방
상상인저축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사건(2020고합537) 진행 중 또는 종결 후 벌금·추징금 및 손해배상 정산 예정)
판단 근거
상상인저축은행 관련 형사사건(2020고합537)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어 벌금·추징금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라는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형사사건은 공적 절차 진행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1, 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