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20
코로나19 치료 못 받고 숨진 정유엽군 국가배상 소송 3년째 ‘멈춤’··... 원문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정유엽군의 유가족이 정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감염병 확산 시기 정부와 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정부, 지자체, 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3년째 지연 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 예정)
판단 근거
정부, 지자체, 병원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의 의료공백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사망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중대합니다. 당시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민변의 지원을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판결을 촉구하고 있어 소송 의지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