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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3-20
'사직 의사' 밝혔다 철회했는데 해고?…法 사측의 승낙 전이면 철회 유... 원문
요양보호사 A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 처리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이에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사직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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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요양시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요양시설)의 책임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