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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20
“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 동창, 벌금 700만원…‘방송일’ 착각해... 원문
유튜버 쯔양이 대학 동창 오씨의 허위 제보로 '먹토' 의혹에 시달렸으며, 검찰 수사 결과 오씨의 제보가 허위임이 밝혀져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쯔양 측은 오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이번 사건은 사법기관을 통해 쯔양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사실무근임이 공식 확인된 사례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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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오모(여)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허위 제보자에 대한 검찰 약식기소 완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허위 제보자의 책임이 검찰 수사 및 약식기소로 명확히 밝혀졌고(적합 조건 1), 검찰 수사 결과 및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공적 확인이 이루어졌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고(부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부적합 조건 4)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