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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na.com
2026-03-20
국회,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공소청법안’ 가결…찬성 ‘164’ VS ... 원문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25년 10월 1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 검사의 직무 범위 조정 및 공적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안 국회 가결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아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률 제정(입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상대방,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