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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ews.co.kr
2026-03-20
국회 ‘공소청법’ 與 주도 처리...野 “검찰 파괴법” 표결 불참 원문
국회는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을 전담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 파괴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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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에서 공소청법 통과)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회에서 법안(공소청법)이 통과된 입법 행위에 관한 것으로,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분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성,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공적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