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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3-20
검찰청 10월부터는 '공소청'…수사 개입 못하고 기소만 원문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됩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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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소청법 국회 통과, 10월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검찰청의 명칭 변경 및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보도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해자' 구도나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