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전 대표가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추징금 751억 7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93억 8천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으며,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옵티머스 자산운용 및 김재현 전 대표
피해 금액
1조 3천억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김재현 전 대표의 형사 재판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절차가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정되었고(적합 조건 1), 1조 3천억원대 투자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적합 조건 3)와 막대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및 대법원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