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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20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원문
대법원이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상속세·증여세가 정부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 조세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환급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과세관청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납세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가능성),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 - 대법원 판결)에 모두 해당한다. 과세관청의 절차적 하자가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이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자력 문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