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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kr
2026-03-20
군산 인도교 ‘설계부실’ 공방 격화···법정다툼 장기화 원문
군산 인도교 '설계부실'을 두고 시공사 A사와 지자체 간 공사대금 소송이 격화되고 있다. A사는 설계 하자로 인한 손실 97억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약 10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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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군산시
피해 금액
97억원 (1심 10억원 지급 판결)
피해자 수
1개 기업 (시공사 A사)
진행 단계
소송중 (1심에서 시공사에 약 10억원 지급 판결, 법정 다툼 장기화 예상)
판단 근거
상대방인 지자체(군산시)는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시공사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97억원으로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1심에서 시공사에 약 10억원이 지급 판결된 점은 설계 하자의 일부 인정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책임이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