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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net.co.kr
2026-03-20
법원 밭떼기 계약 후 수확량 적어도 잔금 줘야 원문
A씨는 밭떼기 계약 후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B씨를 상대로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계약금 반환 반소를 제기했으며,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확량과 무관하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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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계약 분쟁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잔금 지급 청구 소송 및 계약금 반환 반소 진행 중)
판단 근거
법원 판례를 통해 상대방(B씨)의 잔금 지급 책임이 명확해 보이며(적합 조건 1),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단일 계약 분쟁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이나 피해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