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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0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與최기상 “공소청 보완수사권 필요 없다” 원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수사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기존 통제 수단 강화를 통해 검사의 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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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법 (형사사법 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이 아닌, 공소청법 통과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