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무속인 A씨가 점을 보러 온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하고 신체 사진 및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할머니 신이 시켰다'거나 '액운을 없애야 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다른 문제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무속인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형사 구속 상태)
판단 근거
무속인 A씨의 강제 추행 및 성관계 요구 행위가 명확히 보도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주로 젊은 여성들을 노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또한 JTBC 보도와 A씨의 구속 사실 등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A씨가 다른 문제로 구속된 상태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무속인이며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아 배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부적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