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쫓겨난다 맞고도 말 못한다...국내 '이주 여성' 인권 실... 원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지원하며, 지난해 상담 건수가 1만 2천 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체류 자격 문제로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등 구조적 종속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아 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상담 및 지원 활동 지속, 제도 개선 요구,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 수사 진행.)
판단 근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연간 상담 건수가 1만 2천 건 이상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명확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살인 등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권센터의 상담 기록 및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적합 조건 5) 가능성이 높고, 과거 제도 개선 시도 및 현재 인권센터의 지원 활동 등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개별 가해자의 자력은 불분명하나, 대규모 집단 소송 또는 국가의 제도적 책임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