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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20
난 길 건너 구경만 했다 거액 꿀꺽하고 발뺌... '이것'에 반전 [사건실... 원문
A씨는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1차 현금수거책의 구체적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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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5150만원 (2인 피해)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2차 현금수거책에 대한 형사 재판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미 판결 선고로 종결되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비록 형사 유죄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졌으나, 피고인(현금수거책)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을 특정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