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보좌진에 대한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민주당은 탈당 후 '사후 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장경태 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심의위 혐의 인정, 민주당 징계 검토 중)

판단 근거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회의원으로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경찰 수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당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