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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20
‘라방·SNS 짝퉁’ 뿌리뽑겠다며 억대 포상금 내건 서울시 원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라이브커머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고 시민 제보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짝퉁 구매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약 42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조상품 판매는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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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상시 가동, 위조상품 판매자 형사입건 및 압수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위조상품 판매자의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개별 판매자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려워(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매 영상 삭제, 영수증 조작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잦아 개별 피해자의 소송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수사는 형사 처벌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