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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20
20㎏ 모터에 묶인 시신…28년전 '폐수탱크 살인' 또다시 미궁 원문
28년 전 인천 폐수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탱크 살인' 사건의 용의자 A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A씨는 27년 만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유력 용의자 C씨와 D씨는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살인)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살인 혐의 용의자 1·2심 무죄 선고, 검찰 항소 기각)
판단 근거
살인 혐의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용의자들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자력 있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이미 2심에서 종결되었고, 민사 소송을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도 불투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