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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20
[예규·판례]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서 파기 원문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낸 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소환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소송절차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2심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상의 오류로 인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피고인(A씨)이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사건이 아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민사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