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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20
'도심 숲'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이유… 공익성 침해·주민 피해 원문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두고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고양시의 증설 계획이 공익성을 침해하고 주민 건강권 및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달 고양시를 상대로 한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국회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행정
상대방
고양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 첫 심리 예정, 국회 토론회 개최)
판단 근거
고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도심 숲 훼손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빛공해, 식수장 문제 등 다수 주민의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회 토론회 등 공적 절차가 활발합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