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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d.kr
2026-03-20
[건설경제 분석] 비상장 건설사 승계 전략 비교...호반 '사서 나누기' v... 원문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로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구교운 회장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4월경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비상장 건설사의 경영권 승계 전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방건설
피해 금액
205억 원 (공정위 과징금 규모, 민사상 피해 금액은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중 (4월경 1심 결론 예정))
판단 근거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이력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205억 원)를 고려할 때 사안의 중요도가 높고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민사상 피해자 집단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원고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