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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3-20
검사, 수사 못하고 기소만 가능… 특사경-영장 지휘도 못해 원문
국회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며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 기능이 분리되어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만 맡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어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대격변이 예상되며, 수사기관 견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 10월 2일 시행 예정, 보완수사권 논의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