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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chosun.com
2026-03-20
새 건물인데 철거? 10년 넘게 불 꺼진 유령 롯데마트의 비극 원문
포항 영일대 해변에 2014년 준공된 롯데마트 건물이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이유로 10년 넘게 개점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지방 주택시장 공급 과잉 등으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락가락 행정이 초래한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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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포항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건물 장기 방치, 주상복합 전환 사업 계획 승인 후 지연)
판단 근거
포항시의 행정 판단으로 인해 10년 넘게 신축 건물이 방치되고 철거 위기에 놓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포항시)의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적합 조건이 있으나, 과거 롯데쇼핑의 행정소송이 기각된 점과 지자체 행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