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믿고 계약했는데”…‘청년안심주택’의 덫 원문
서울시가 추진하고 SH공사가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청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며 30여 명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있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개인 임대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피해 금액
개별 보증금 수억 원 추정, 총 피해액 수백억 원 가능성
피해자 수
최소 35명 (현재 5명, 예정 30여 명), 잠재적 수백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임차권 등기 및 전세 사기 상담 진행 중)
판단 근거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원하고 홍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최소 35명, 잠재적 수백 명)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가 확인된 바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서울시와 SH공사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약서 및 HUG 답변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