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노선 변전소 예정지인 서울 청량리역 인근 '롯데캐슬 스카이-L65' 아파트 입주민들이 변전소 설치에 반대하며 전자파 위험성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변전소와 아파트, 어린이집 간의 짧은 이격 거리를 우려하며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대문구청도 국토부에 이전 요청을 한 상태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법령 준수 및 전자파 기준치 이내임을 주장하며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25가구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주민 집회 및 동대문구청의 부지 이전 요청,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 지속)
판단 근거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이 명확하며, 1425가구 대단지 입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큼. 주민들이 변전소와 아파트 간 이격 거리, 해외 사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대문구청도 부지 이전을 요청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