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Medium labortoday.co.kr 2026-04-01

근로복지공단 '재판 끌기'에 눈물 흘린 이주노동자 원문

#1

폐질환으로 산재소송을 진행 중인 이주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재판 끌기'로 인해 1년가량 소송이 지연되며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 이주인권 단체와 민변 공익소송대리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산재소송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의 재판 지연으로 1년가량 미뤄짐)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재판 끌기'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가 명확히 제기되고 있어 소송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1). 다만, 기사만으로는 집단적 피해 여부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불분명합니다.

Low munhwa.com 2026-03-22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자발적 회식은 업무 아냐” 원문

#2

택배기사 A 씨가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거부당했다. 유가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회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법원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음.

High incheontoday.com 2026-03-20

[전승희 칼럼] 패소율 20%의 그늘, 소송 없이도 보호받는 산재보험을 위... 원문

#3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일반 행정소송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산재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공단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A씨 유족의 사례처럼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1심 14.3%, 2심 19.7%로 매우 높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부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요건에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