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9-29
단속 피하다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원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다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으나, 울산지법이 이를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주민 단체들은 공단에 법원 판결 수용 및 단속 회피 중 사고의 산재 인정을 제한하는 업무처리요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법원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적합 조건 1,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제한이라는 시스템적 문제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이주민 단체들이 업무처리요령 폐기를 촉구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회적 관심이 높음 (적합 조건 6).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도 상당함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