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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0
시공사 교체 의결 무효 … 상대원2구역 분쟁 결국 법적 비화 [Only 이데... 원문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시공사 DL이앤씨가 조합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반발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DL이앤씨는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조합장이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해 금액
200억원 이상
피해자 수
4800여 가구
진행 단계
소송중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절차 중단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제기. 조합장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 중.)
판단 근거
DL이앤씨가 조합의 일방적인 시공사 교체 시도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합장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조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의 자력이 충분하고, 4800여 가구 조합원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