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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3-21
갓길 행인 들이받고 20m 날아가 사망…4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원문
40대 운전자가 갓길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유족에게 일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는 형사 판결이며, 피해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개인 운전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판단 근거
형사 재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어 책임 소재는 분명하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개인 운전자이므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이다(부적합 조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회수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