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모친이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강도 목적을 부인하고 나나를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현재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한 상태이다. 소속사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강도상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재판 진행 중, 나나의 무고죄 고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A씨)의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혐의가 명확하며 경찰 수사 결과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적합 조건 5), A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함 (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불분명하고(적합 조건 2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적합 조건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