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나나를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나나 측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피해자 손해배상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형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무고죄 고소 진행 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예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형사 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6). 그러나 이 사건은 개별 피해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상대방의 자력이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대규모 피해로 보기 어려움(부적합 조건 2, 4).